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정 이사장은 감염병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과학방역' 정책 실행에 앞선 경험을 살려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및 관련 업무 추진에서 '근거'를 우선하겠다고 공언했다.정기석 이사장은 11일 건보공단 본원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정 이사장은 11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 활용가치 제고 등 5가지를 약속했다.정 이사장 역시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서 '지속가능'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그는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급여지출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며 "진찰, 검사, 투약, 시술 및 수술, 환자교육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과 저성장, 고령화 등 보험료 수입 감소에 대비하면서 공정한 자격 부과제도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2019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84.5%가 만성질환 진료에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도 관심을 뒀다.정 이사장은 "만성질환관리는 생애주기 관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건보공단은 질병의 조기발견부터 예방, 진단, 치료, 장기요양까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축적돼온 전국민 건강정보 분석 등을 통해 생애 전주기를 포함하는 맞춤형 건강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건보공단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소통과 배려로 설정하고 ▲반부패 청렴 기반 진정성 있는 혁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행정운영을 제시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정기석 이사장 취임식 당일 본원 정문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정 이사장은 '근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A4 용지 9쪽 분량의 취임사에서 근거라는 단어는 총 8번 등장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을 철저히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또 근거 중심의 행정 추구를 내세우며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서 최상의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라며 "신구사업을 막론하고 모든 중요한 사업에는 반드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단순히 관례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건보공단이 그동안 축적한 방대한 자료와 전향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해 철저히 근거에 기반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전했다.더불어 "새로운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혁신하되 국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서두르지 않으면서 충분한 근거와 공감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한편, 정 이사장은 취임식 전 의사 출신 이사장에 반대하는 건보공단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 노조는 원주 본원 정문에서 '신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영리화 민영화 정책 입장을 밝혀라', '감염병 진료비 건보재정 지출 12조9000억원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 보건 비상사태 선언이후 4년째를 맞으면서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달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개최,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비상사태 선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국내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한달간 하루 1만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위중증 및 사망자 수는 줄어들며 대체로 풍토병(엔데믹) 전환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향후 변이종 출현 및 우세종으로의 변환, 백신 접종 감소, 마스크 해제와 같은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제8차 대유행 가능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문가들은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3년을 넘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개선점과 미비점은 무엇일까. 감염학회 이사장 및 감염학회 메르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우주 백신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을 만나 향후 팬데믹의 변화 전망을 물었다.무엇보다 팬데믹의 종식 언급이 화두로 떠오른다. 그는 엔데믹으로 가능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선을 그었다.김우주 회장은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는 백신을 두 번 맞고 적어도 한 번은 접종하는 것이 잠정적인 백신 접종 정책으로 나왔다"며 "결국 관건은 올해 유행 변이종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백신을 누구한테 몇 번, 어느 시기에 어떤 간격으로 놓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우주 백신학회장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그는 "어떤 백신을 몇 번 맞춰야 할 지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제로 팬데믹은 불확실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0년 초중반만 해도 백신 접종률 70%만 달성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돼 관리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봤지만 예상은 보기좋게 어긋났다"며 "델타 변이부터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 이후 자연 면역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전문가로서 판단하기에 현재 상황은 엔데믹으로 가는 전환기가 맞지만 변이종의 출현과 백신 접종률이 변수로 남아있는만큼 섣부른 종식 전망보다는 종식을 위한 면밀한 대응 방향 설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 면역'에 대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팬데믹 종식 선언 가능성, '혼합면역'이 관건김 회장은 "알려진 팩트로만 보면 백신이나 자연 감염 후에 생긴 면역은 4~6개월만에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백신을 많이 맞은 사람은 5차 접종까지 했지만 대다수 접종자가 감염됐을 뿐더러 백신 부작용 논란이 일어나 대중들이 일종의 접종 피로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2월 국민 항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가 코로나19의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오고 18세 이상 국민의 97%가 적어도 두 번 기초 접종을 했다"며 "자연 감염으로 면역력이 형성된 것보다 백신을 맞은 후 감염되면 면역력이 보다 강화되는데, 한국은 접종 이후 감염으로 면역력이 강화된 혼합면역 덕분에 유행이 크지 않고 위중증도 적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문제는 어차피 접종 이후에도 감염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면서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12세 이하는 기초 접종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혼합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집단에서의 유행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내에서 팬데믹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백신 접종과 접종 이후 감염을 통한 강화된 '혼합면역력' 덕분으로 대중들이 접종을 기피하거나 필요성에 동감하지 못하는 현상은 향후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김 회장은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이 관리가 가능한 풍토병이 되기 위해선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대중들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걸리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없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위중증으로의 전환없이 무사히 감염 시기를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에서도 독감과 같이 유행할 변이를 미리 선정해서 이에 맞는 mRNA 백신을 대량생산, 접종하는 전략이 주효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혼합면역력 유지를 위해 왜 여전히 백신 접종이 필요한지 인식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 평가 필요…"백서 대신 징비록 써야"팬데믹 비상사태 선언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김 회장의 평가는 겨우 낙제점을 면했다는 것.김 회장은 "현재 시점은 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백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이 만든 백서는 주로 자화자찬식으로 끝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WHO나 다른 의료선진국은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대응 정책을 분석, 평가해 달라고 한다"며 "국내에서도 감염병 정부 대응 정책에 대해 제3의 위원들이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정부 기관이 감염병을 정치적, 경제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라며 "그간 정책이 오락가락한 이유도 과학적인 사고,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 방역을 하지 않고, 정치 경제적 상황에 휘둘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질병관리청 등에서 감염 대응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코드인사에 불과해 실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역량을 펼치기는 어려웠다는 게 지난 3년의 평가다.김 회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 발병 당시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과학자들을 믿는다고 언급하고 방역 관련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우리는 과학방역이라는 말 대신 경제방역, 정치방역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 등 각계 각층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그는 "방역, 감염병 대응은 거버넌스가 미리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전문적인 인력, 조직이 매뉴얼로 운영이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백악관 산하에 대응팀을 갖추고 있는데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초기에 훌륭했던 국내 방역 역량은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성과였다"며 "공무원 조직이 감염병 관련 계획을 세우고 계획 이행도를 평가하는데 보다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메르스 유행 당시 권역별 5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고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완공은 한 곳도 없다"며 "자화자찬식 백서 대신 미리 징계해 후환을 경계한다는 의미의 징비록을 쓴다는 심정으로 과거 정책의 잘잘못을 가려야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달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됐다. 2년 3개월만의 해제지만 실감할만한 변화는 크지 않다.음식점이나 카페 등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쓰지 않은 사람보다 착용한 사람들 더 쉽게 볼 수 있다.실제로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꾼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한국인을 두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이를 분석한 기사를 내놓을 정도.외신은 생활습관 및 예의범절,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마스크가 유지된다고 해석했지만 덧붙이고 싶은 지점이 있다.방역 당국은 해제 대상에서 의료기관, 요양시설뿐 아니라 버스, 택시, 지하철을 제외했다.지하철 개찰구와 역사 내부에선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전철을 타기 위해선 다시 마스크를 꺼내야 한다.마스크를 준비하지 않고 전철을 탔다간 낭패를 당하기 십상. 굳이 마스크를 벗고, 쓰는 수고로움 대신 처음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는 편이 사람들의 입장에선 더 효용도가 높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매장 입구에선 마스크를 쓰고,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는 눈가리고 아웅식 행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수도권 거주자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정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방역 전문가들조차 '빽빽'한 출근길 대중교통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마당에 대중교통을 제외한 것은 과연 과학방역에 근거한 것일까.다른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강제하는 것은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일까. 제도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주요한 동인이다. 외신들은 한국 사람들이 당분간은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스크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까진 적잖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임 지영미 질병청장이 19일자로 임명됐다. 앞서 사퇴의사를 밝힌 백경란 전 청장은 7개월만에 청장직을 내려놓게 됐다.질병청은 정은경, 백경란 청장에 이어 세번째 청장에 지영미 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19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지 신임청장은 앞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센터장, 전 글로벌감염병센터(자문위원 겸 국무총리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감염병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이와 더불어 그의 남편은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문으로 55년 지기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학방역'을 이끌 수장으로 꼽혔던 백 전 청장은 7개월, 짧은 임기를 끝으로 씁쓸한 퇴임을 맞이했다.백 전 청장은 '질병구경청' 등 방역정책에 대한 낮은 평가에 이어 공직에 입문하기 이전 보유했던 바이오 업체주식 논란까지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와 관련 복지위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백 전 청장을 상대로 고발 조치하는 등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 당시 안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서울의대 교수와 서울의대 동문으로 40년지기로 알려진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취재보도본부 코로나 대유행이 바야흐로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2022년도 의료계와 산업계는 격변의 한해를 지났다. 비대면 진료 열풍부터 필수의료 논의, 간호법 제정 논란 등 굵직한 이슈가 이어졌고 렉라자 등 국산 신약 등장과 졸겐스마 등 고가약 등장으로 산업계도 뜨거운 한해를 보냈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한해를 정리하는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①간호법, 양보없는 싸움…간호협회·범의료계 갈등 촉발올 한해 간호법안 제정을 두고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양보 없는 싸움이 지속됐다.간호협회와 범의료계 단체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놓고 장외전을 벌였다.지난 3월 여야의 간호법 제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촉발된 논쟁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고조됐다.간호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참여 속에 국회 앞 정기집회와 대규모 궐기대회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간호사 단독법으로 파생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와 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동 연대해 국회 앞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폐기로 맞섰다.국회도 여야로 입장이 양분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범의료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단독 처리 입장을 표명하며 간호사 끌어안기 입장을 보였다.이태원 사태 국정조사와 전정부 주요 인사 구속 등으로 여야의 정쟁이 고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간호법 제정의 불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협회와 범의료단체의 갈등은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②복지부 장관 줄 낙마 초유의 사태올해 보건복지부는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5개월째 장관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복부는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까지 낙마하면서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겪었다. 윤 정부는 정권 출범 이전부터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복지부 장관직에 의·약사 전문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의과대학 특혜논란으로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끝내 임명되지 못했다. 두번째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장관 후보자의 무덤으로 각인되면서 장관 임명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검증 단계에 올랐다는 하마평은 쏟아졌지만 후보자 지명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기도 했다. 결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당시 제1차관이었던 조규홍 장관이 그 자리에 올랐다. 어렵사리 복지부장관이 탄생했지만 초유의 사태는 향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 후보자 개인은 물론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들의 신상까지 파헤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복지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상당수의 의사들이 장관직을 고사하면서 장관 인사가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장관직 청문회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③윤 정부, 문케어 지우기 가속화 "보장성 강화로 의료남용"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적 지우기가 올 한해 가속화됐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정 압박에 나섰다.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문케어 시행 후 과다 보상과 과잉 진료 유발, 지출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기재부 역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며 보건복지 분야 재정 압박에 가세했다.의료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지속된 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의료 압박 정책 명분으로 돌변한 형국이다.지난해 1조원 이상 지출된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재정비를 필두로 비급여 관리, 현지조사 확대 등 의료기관을 향한 강력한 통제 방안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12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문케어를 직격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진보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필수의료 기치를 내건 윤정부의 건강보험 새판 짜기에서 윤케어 지우기 정책과 보장성에 길들여진 환자 사이에 놓인 의료계 생존 전략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④불법행위 난무하는 비대면 플랫폼 시장코로나19 완화세로 드러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불법행위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수익창출 수단을 찾던 플랫폼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코로나19로 형성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 여기에 뛰어든 업체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며 눈총을 사고 있다.신호탄을 쏜 것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수령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아예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샀다.이후 솔닥 등의 플랫폼들이 삭센다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 글자만 바꾸거나 블라인드 처리해 광고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의사단체가 이를 고발하는 사례도 나왔다. 더욱이 전문의약품은 부작용 우려가 큰 약물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플랫폼의 의료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라케어는 임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 '민감' 정보보호법으로 명시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규정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별도 동의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의료법에 반하는 정보를 수집하며 보관 기관 역시 과하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문제들로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달라는 산업계 외침이 메아리로 남아있는 상황이다.⑤건강보험 재정 꿀꺽 건보공단, 역대급 횡령사건 발생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최 모 팀장은 계좌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 약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최 팀장이 빼돌린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됐던 의료기관의 진료비다. 건보공단에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강도태 이사장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 씨는 올해 4월 1000원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총 46억2325만원을 횡령했는데 9월 21일 41억7149만원을 빼돌리고 잠적했다. 업무점검 과정에서 횡령 정황을 인지한 건보공단은 즉각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고 예금 채권에 대한 계좌 동결을 비롯해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해당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국정감사에서도 허술한 시스템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특별감사를 추진해 기관경고를 비롯해 관련 상급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건보공단 역시 지난 11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71개 현금지출 및 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직원의 채권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계좌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현금 지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3년 넘게 연속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4억원을 들여 내부 현금흐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재무회계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⑥필수의료 지원·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드디어 공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필수의료 강화대책이 공개됐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터지면서 복지부는 즉각 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섰지만 이태원 참사 등 대응으로 늦어지면서 결국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필수의료의 핵심은 의료인력 대책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으며 건강보험 재정 대책 관련해서도 필수의료는 건강보험 이외 별도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이 빠져 아쉽다는 불만이 나왔다. 핵심은 MRI 등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를 정리함으로써 여기서 줄인 예산을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보장성 후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여 이를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건보개혁 의미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⑦미국발 금리인상 한파…의료기기·바이오산업 직격탄미국발 금리인상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의료기기와 바이오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산업계에도 큰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금이 지난해 1조 6천억원에서 올해 9천억원대로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기업공개(IPO)의 꿈에 부풀어있던 기업들은 온 몸으로 한파를 견뎌야 했고 집념으로 도전한 기업들은 깊은 한숨을 피하지 못했다.실제로 지난해부터 유니콘 등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루닛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7.1대 1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희망 밴드가 무너졌고 에이프릴바이오 또한 밴드를 자진해서 대폭 낮춘 채 증시에 입성해야 했다.특히 이러한 상황을 본 IPO 예비 기업들은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등 투자 한파에 대한 영향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급성장하던 국내 의료기기, 바이오기업들이 과연 2023년에 이러한 한파를 이겨내고 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지에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⑧졸겐스마 등 고가약 급여권 진입 약가제도 요동킴리아, 졸겐스마 등 초고가 치료제가 연달아 건강보험에 등재되면서 약가제도가 요동치고 있다.졸겐스마 제품사진소위 ‘억’ 단위를 호가하는 초고가 치료제가 앞으로도 급여권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현재 정부는 초고가 치료제 급여관리를 위해 ▲환자 접근성 향상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 등의 단기계획부터 중장기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고가약 투여 환자에 대한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초고가 치료제 등장 이후 크고 작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특히, 고가약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초고가 신약의 성과기반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기존에 없던 제도가 만들어짐에 따른 영향도 추후 초고가 치료제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항이기도 하다.내년부터는 초고가 치료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 모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⑨렉라자, 펙수클루 등 국내 대형 신약 선전올 한 해 국내 제약사 중심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흐름은 '국산 신약' 개발이다.렉라자 등 국산 진약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며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그동안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치료제에 밀려 존재감이 약했던 국산 신약 혹은 개량 신약들이 선전하며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이유를 증명해냈다.  국산 신약들의 경우 '국산'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공을 거둔 품목은 많지 않았다. 그동안 총 36호 신약이 발매됐지만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치료제에 밀려 제힘을 못 쓰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발매되고 있는 국산 신약들의 경우는 이전과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구체적으로 올해 출시된 국산 신약 중에서는 대웅제약 P-CAB 제제인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이 큰 주목을 받았다. 출시 4개월만인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처방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이 출시와 동시에 목표로 내걸었던 발매 1년 1000억원 달성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평가다.또한 대웅제약은 당뇨병 신약으로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의 국내 허가를 취득해 내년 제품 발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펙수클루와 엔블로까지 연 이어 토종 신약을 출시하면서 대웅제약은 신약 개발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고 있다.또한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은 전 세계 두 번째 3세대 EGFR-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티로신키나제억제제) 1차 치료제라는 타이틀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2차 치료제를 넘어 1차 치료제 시장에서도 경쟁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과의 글로벌 시장 정면 승부가 기대된다.아울러 최근 열린 유럽임상종양학회 아시아(ESMO-ASIA)에서 LASER301 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급여 확대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⑩저무는 3년간의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 학회 개막2020년 본격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모임 중심의 학술대회가 직격탄을 맞았다. 각 학회별로 춘계 학술대회 일정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온라인 대회로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온라인 학술대회 시즌에 새로 시도된 메타버스 제약사 부스특히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전시, 행사를 온라인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온라인 학술대회 부스·광고 허용 등 지원기준이 공표되면서 온라인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2020년 하반기부터 학술대회장에서는 발표 연자와 소규모 회원들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및 연자와 회원 모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전면 온라인 방식이 '뉴노멀'로 자리잡았다.학회들도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실험으로 거리, 공간, 시간 등 물리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이 향후 학술대회의 표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오래가지 않았다.팬데믹의 소강 상태로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2022년 춘계학술대회 시즌부터 다수의 학회가 오프라인 회귀를 선언한 것. 인적 교류라는 학회의 주요 기능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 및 억눌린 수요가 오프라인 회귀에 배경이 됐다.정부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전세계적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및 위드코로나 정책 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전환 및 하이브리드 혼용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접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더해 만5세 이상에서도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과학적 근거를 벗어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창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했던 2022.2.24.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3차 접종 완료의 효과는 60세 이상에서 중증화율 감소 효과가 약 90%로서 확실했다. 질병관리청은 이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문제는 60세 미만에서의 효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3차 접종 완료자의 중증화율 감소 효과가 약 -110%이다. 즉, 3차 백신 접종 완료자의 중증화율이 백신 미접종자보다 110% 더 높다. 이것은 외국의 자료가 아니라 국내 자료다. 과학 방역이란 근거에 기초한 방역을 의미하며, 근거란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는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여전히 유행 중인 현 상황에서 60세 미만의 연령에서 추가로 백신을 접종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도리어 이전의 백신 접종이 해롭다는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 즉, 60세 미만에서의 백신 접종이 과연 필요했는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이 자료를 발표한 이후에 이 결과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추가로 발표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왜 질병관리청은 추가 백신, 즉 4~5차 백신 접종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5세 이상으로 더 낮추려고 하는가?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가? 또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간격을 이전 접종 또는 확진일로부터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코로나 백신의 초기 개발시에는 백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개월 간격으로 백신을 접종했지만 이후 백신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왔고, 추가 접종도 이전 접종과의 6개월 간격을 권고한 것이다. 최근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3~4차 추가 접종을 8개월 이상의 간격을 둔 경우 약 45%의 효과가 있고, 2~3개월 간격으로 접종했을 경우에는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백신접종 간격이 짧을수록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를 앓고나서 획득한 자연면역의 경우 변이 종류에 관계없이 위중증 예방효과는 14개월 이상 유지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자료에 근거해 4개월 간격을 8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데, 3개월로 줄이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가? 또 3개월 뒤에 6차 접종을 얘기할 것인가? 그야말로 오늘만 사는 무능력한 질병관리청이다. 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재감염시 사망위험이 커지니 코로나 감염을 앓았던 사람들도 추가 접종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의 근거는 최근 Nature Medicine에 실린, 미국에서 퇴역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인데, 이전 연구 결과들과는 조금 다른 결과이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초회 감염시 유의한 증상을 앓았던 경우에는 재감염시 위중증의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들이 더 많으며, 의학적 추론상으로도 이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충돌이 있는 연구 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그 해석을 매우 주의해야 하며 해석할 때 반드시 타당한 의학적 추론을 덧붙여야 한다. 그런데 해석의 주의를 차치하더라도 이 연구결과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는 점은 재감염시 사망위험이 커지는 현상은 백신 접종과 무관했다는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조차도 백신 접종이 재감염시 사망위험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 재감염시 사망위험을 줄여줄 것 같이 호도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다.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이전 정부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민간전문가들이 다시 호출되고 있다. 이들은 필자가 위에 언급한 과학적 근거는 모두 무시한채 또 다시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이미 코로나 백신의 감염예방의 효과는 적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이 감염예방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언급까지 남발하고 있다. 그런데 현 질병관리청장은 서울의대 출신의 감염내과 전문의이다.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방패로 삼을 수 없고, 과학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무모한 백신 정책은 오롯이 그의 책임이다. 인간이 서울의대를 나오면 뭣하며, 감염내과 전문의이면 뭐하는가? 과학적 근거를 해석해 과학적 방역을 할 능력이 없고,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닫고 있을 것이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진짜 과학방역을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코로나 판데믹 초기부터 중앙임상위원장으로서 올바른 과학적 견해를 밝혀오신 오명돈 교수님을 속히 호출하기 바란다.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이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데에는 중앙임상위원회의 기능을 없애버린 점이 가장 크고 이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비록 이미 너무 많이 벗어나 버렸지만 지금이라도 과학방역의 길로 돌아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앞세우며 요양병원 및 시설 코로나19 확상 방지를 위해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은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의 내년도 세부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 요양병원 등 환기시설 개선 관련 예산은 없었다고 5일 밝혔다.앞서 윤 정부는 출범 직전 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요양병원 등 감염 확산 방안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상황은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셈.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개선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착수한 연구용역은 다음달 완료된다.복지부는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등 환기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의원실에 답했다.강 의원은 "대표적인 밀폐, 밀집, 밀접 시설인 요양병원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은 빨라야 2024년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한다 했는데 대표사례로 내세운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게 과학방역인가"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도 윤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필수의료 강화보다는 비대면진료, 바이오 디지털헬스 중심국가 도약에 주력할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예산안 일반회계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와 필수의료 강화 관련 예산은 상당부분 축소한 반면 의료산업 관련 분야는 줄줄이 순증하는 등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안에 따르면 윤 정부는 '보건·복지' 강화보다는 '산업'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의 의료산업화 우려가 높아질 전망이다.■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에서는 상당부분 기존 예산을 줄이면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내년도 질병청 예산조정안을 살펴보면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에 대해 정부안 예산 242억 22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전년(2022년)대비 261.4% 증액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수기로 현황을 작성해 발표하는 등 업무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범부처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사업(R&D) 관련 예산도 16억원 순증하면서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출몰했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하지만 이외 감염병 관련 예산 상당부분은 축소하거나 전액 예산을 없앴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도 전년도 대비 33.8% 축소한 9500억원으로 줄였으며 백신접종 관련 예산도 9318억원으로 전년대비 71.5% 감축했다. 이는 최근 백신접종율이 저조한 것 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일선 의료기관의 방역대응 참여를 이끌고자 지급했던 감염관리수당 예산 1200억원은 전액 삭제했으며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관련 예산도 29.7% 줄였다. 질병청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서면질의에 답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이후 순차적으로 호남권(2026년), 충청권(2027년), 경남권(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여기에 수도권 1개소 추가 및 제주권 신규 설치를 위해 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렸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 질병청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설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추후 반영여부는 미지수다. 대유행 당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엔데믹 태세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관련 예산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윤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는 필수의료 강화. 내년도 예산안에서 윤석열식 필수의료정책 방향이 극명하게 나타났다.지방의료원 육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 노후화된 시설 교체 예산인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예산도 11억원으로 전년대비 63.1% 줄었다.새 정부는 이전과 달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대신 기능적으로 공공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들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며 지방의료원 육성 예산을 전년 대비 100% 즉 전액 삭감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또한 전액 삭제함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은 0원이다.내년도 전체 의료취약지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0.8% 줄이면서 40억원에 그쳤으며 심지어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예산도 전액 삭제했다.이런 가운데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11억원으로 25.1%소폭 증액하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 증액한 예산으로 얼마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비대면진료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코로나19와 함께 힘을 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새 정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R&D사업 관련 55억원을 순증된 예산을 확보하면서 힘을 싣는 분위기다.정부는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고령,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수요층에 대한 진료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위중증 예측 및 자원배분 시스템 개발 지원을 통해 위중증 환자의 조기발견, 빠른 병상확보 등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더불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을 통해 예방중심의 선제적 건강관리까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방안도 ICT기술을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담고 있다.특히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내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앞서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 새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윤 정부는 '디지털헬스' 관련 예산을 줄줄이 순증하면서 역점사업임을 분명히 했다.일단 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사업(R&D)과 의료기관 실증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사업(R&D) 각각 75억원의 예산을 순증했다. 의료기관 실증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이란, 질환·상황별 원격협진 서비스 개발 및 스마트 청진기 등 U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실증을 통한 원격협진 활성화, 비대면진료 질을 제고하자는 취지를 사업.이와 더불어 다기관에 걸친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을 통한 임상적 근거를 창출해 나갈 예정으로 이부분에 30억원을 산정했다.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사업도 97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 정부의 마이헬스데이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코로나19 시국에서 아쉬움으로 남았던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R&D)사업에도 3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백신허브화 추진을 이어갈 예정이다.제약계 스마트 임상시험 관련해서는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100% 줄인 반면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에 30억원의 예산을 순증,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복지부는 내년 이후 디지털헬스케어 확산보급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전반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의료서비스의 질 혁신을 기대했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윤 정부 정책 방향은 산업 지향적이다보니 보건·복지 분야 예산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고 필수의료 등 의료 보장성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더니…"윤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두고 의료계 반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현재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을 지명했다. 차관에서 장관이 된 사례는 있지만 임명한지 채 6개월도 안된 신임 차관을 장관으로 내정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복지부 장관 내정에 의료계는 싸늘한 반응이다. 특히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경제관료 출신을 복지부 수장으로 내정했다는 사실이다. 조규홍 제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잔뼈가 굵은 인물. 전형적인 경제관료로 '보건'과 '복지'정책과는 무관한 경력을 쌓아왔다. 앞서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윤 정부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를 후보자로 지목했지만 줄줄이 낙마한 바 있다. 이후로도 의사 등 전문가 출신 중심으로 검증했지만 여의치 않자 '관료' 혹은 '정치인' 출신 후보자로 눈을 돌렸다. 관료 출신이라면 하마평에 올랐던 식약처장을 지낸 김강립 전 복지부 차관, 이영찬 전 차관 카드도 있었음에도 윤 정부는 경제관료를 택했다.앞서 윤 대통령이 제1차관에 경제관료를 임명했을 때에도 현 정부의 '복지' 분야 예산 절감 기조를 적나라하게 반영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올리면서 의료계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가 연금개혁 의지가 강한 것은 알고 있지만 복지부는 연금 이외 업무가 없는 게 아닌데 경제관료 출신을 장관에 내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쥐어 짜겠다는 행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왔던 관료가 '보건' 정책에 대해 얼마나 깊게 이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보건 정책이 얼마나 전문 분야라는 사실을 현 정부는 모르는 것 같다"면서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은 추후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따른 의료계 관계자는 "장관 인사를 지켜보면서 현 정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면서 "분명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악수를 택해 실망스럽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오죽 사람이 없으면 신임 차관을 장관에 올리겠느냐"라면서 "기재부 출신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재정절감과 복지축소를 밀어 부치겠다는 현 정권과 기재부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재부의 의료산업화과 규제완화 기조가 복지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한 공무원은 "앞서 기재부 출신 차관 임명으로 복지분야에서 한숨이 깊었는데 이제 보건·복지 전 부서에서 장관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최근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관련 주식 보유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COI, conflict of interest)이라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낯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라면 매우 친숙한 용어이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의약품, 의료기기, 백신 등의 임상시험에 연구자로서 자주 참여하게 되는데, 연구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허들 중의 하나가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한 다국적제약회사에서 일할 때 이해충돌 배제를 위한 서류를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매우 자세하고도 빡빡했다. 본인의 해당 회사 주식 소유 여부는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의 주식 소유 여부까지 확인했다.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현 질병관리청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는 국내 개발 1호 코로나백신 제조회사의 주식, 원숭이두창 진단키트 제조회가 등이 포함돼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이전 국내 빅5 의료기관에서 일했던 의사로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이 질병관리청장으로서의 업무와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쯤은 쉽게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직무관련성은 인/허가나 계약 등이 중요하고, 해당 업무는 식약처에서 맡기 때문에 관련성을 부인했다는 것은 윤리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특히 최근 질병관리청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백신 접종이 현 시점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스카이코비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비 중화항체 생성 정도를 비교한 임상시험으로 국내 허가됐으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부작용 이슈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더 이상 접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스스로도 코로나 백신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스카이코비원과 비슷한 연구방법으로 EMA에서 허가된 발네바도 현재 생산 중단 상태이다. 그 이유는 이 백신들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100%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이다. 그런데 현재 유행하고 있는 BA.5 오미크론변이에 대한 스카이코비원의 대응 능력에 대한 데이터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18세 이상에서 스카이코비원 백신 접종을 밀어붙이는가? 과학방역은 일찌감치 포기한 줄 알았지만 이제 국뽕방역으로 전환했는가? 효과에 대한 근거도 없는 백신을 접종하는 국민들이 불쌍하고,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정부의 압력으로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후진행정을 계속 할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질병관리청이 과학방역을 일찌감치 포기한 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50세 이상 4차 접종을 밀어붙일 때였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2월 직접 발표한 국내 자료에 따르면 60세 미만은 델타변이, 오미크론변이 모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과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백신접종 완료자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 즉 이 데이터에 따르면 60세 미만의 백신 접종은 부적절했음을 시사한다.] [ ] 안의 내용은 칼럼에 빨간 줄을 그을 수 있다면 굵게 그어야 하는 내용이다. 질병관리청도 3차 접종의 효과가 60세 이상에서만 있었다고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라는 저널에 발표까지 했다. 그런데 왜 50세 이상에서 4차 접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는가? 과학방역을 추구한다는 질병관리청장의 대답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미국과 호주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고작 근거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방역인가? 그런데 사실 이미 2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으므로 50대에서 60대 이상에서만큼 백신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데이터를 제시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충분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 근거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애당초 질병관리청장의 마인드에 과학방역이란 안중에도 없었음을 보여준다.또 질병관리청장이 의료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되면서(이전 질병관리청장도 의사였지만 의료기관에서 일한 경험보다는 공무원으로서의 행정 경험이 더 많음), 의료기관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의료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을 기대했다.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이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의료기관과 소통하며 좀 더 합리적이고 원만한 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심각하게 소통이 부재했다. 이전 정부에서 중앙임상위원회를 거의 해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회를 만들어 무모한 방역을 시행한 오류가 컸는데, 이번 질병관리청장은 또 다른 위원회를 신설해 그 위원장인 정기석 교수님 뒤로 숨는 길을 선택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정기석 교수님이 질병관리청장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나았으리라!국민과의 소통, 의료기관과의 소통 없이 자율이라는 명목 하에 의료기관도 각자 도생, 국민들도 각자도생이다. 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의료기관은 환자를 거부해 환자들은 여전히 병원을 찾아 헤매고 간신히 병원을 찾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무대뽀의 상황에서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게 그나마 다행인데, 현 질병관리청장은 과학방역이 아니라 운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또 코로나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1호 공약이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장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이 부분에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의 요청에 등떠밀려 간신히 이루어진 간담회에서조차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가지고 온 쪽지 나부랭이나 읽고 앉아 있었다.이제 질병관리청장은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짧은 시간이나 책임감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는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마음이 없음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저 국정감사기간에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속으로 되뇌이며 이슈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여느 공무원들과 별 다를 바 없었다. 필자는 그가 질병관리청장이 되기 이전에 어떤 의료인이었는지는 모른다. 자신이 진료하는 소수의 환자들에게는 좋은 의사였을 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자신에게 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와 질병관리청장은 그 책임의 스케일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는 질병관리청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본인에게 맞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란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례1. 최근 부산에서 임신 3주차 산모가 고열과 혈압 저하로 119에 신고했지만 격리실이 비어있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에서 1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한 병원이 곧바로 기존 격리실에 있던 환자를 옮겨 진료할 수 있었고 해당 산모는 수액을 맞은 뒤 퇴원했다.#사례2. 서울에선 한 여성이 자녀가 발열과 두드러기를 일으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어 의약품 처방 외에 별다른 진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이 여성은 다음날 오전까지 아이를 돌보다가 주변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기 위해 충분한 병상을 확보했다는 정부발표와 달리 응급현장에서 병상이 없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기준 7457개의 코로나19 전담병상을 확보했으며 49.8%로 절반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응급실 의사들은 병상이 없어 환자가 수 시간 대기하는 일이 계속되고 반박하고 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 실태를 공개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밤새 응급실에 확진자인데 받아줄 수 있냐는 전화가 온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를 받는 경우는 10건에 1건 정도다"라며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짧으면 2~3시간, 길면 5~6시간 응급실 앞에서 기다린다"고 말했다.이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고 대응여력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되고 있는지 현장 입장에선 공감이 안 된다"며 "중증환자에게 제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게 과학방역인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응급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큰 이유는 코로나19"라고 지적했다.■확진자 느는데…부족한 진료 가능 소아 응급실기피과 문제로 인프라 붕괴가 심화한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가 바라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0~9세 소아 확진자와 10~19세 청소년 확진자는 연령별 비중에서 각각 11.3%, 12.8%를 차지할 정도로 수가 많은데 소청과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이 적은 상황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주요 수련병원 24곳을 대상으로 '2022년도 후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을 취재한 결과 서울아산병원 한 곳에만 한 명의 소청과 전공의가 지원했다.일반적인 소아 발열환자는 소청과 개원가에서 대응할 수 있지만 동선분리가 필요한 소아 확진자는 모두 응급실로 몰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줄 응급실이 없다는 게 현장 우려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지난 20일부터 수도권 고위험군 환자 치료를 위한 당직 병원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 확진자 급증으로 아동병원들은 3차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위한 병상 배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이에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방역당국에 관련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은 중증 소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장 상황을 전하며 올 겨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 이사장은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소아응급실 자체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3차 의료기관에서 처치가 필요한 소아환자를 전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임상현장에서 느끼는 중증 소아 확진자가 오미크론, 델타 때보다 늘어났는데 추워지면 환자가 더욱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번에 호주에서 독감환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려가 크다"며 "주말 당직 병원제 역시 3개 병원에 6병상이 마련된 실정인데 과연 환자를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 지금처럼 외래로 진료하는 방식은 경증이면 모를까 중증 환자 대응엔 적합하지 않다 지금부터 실효성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병상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분만 민간 의존도 높은데…난항 겪는 병상 확보일손이 부족하기는 산부인과 역시 마찬가지다. 대형병원이라고 해도 당직을 교수가 맡는 실정이어서 분만 등 응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확진 산모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만을 민간 의료기관에 의지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확진 산모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현재 정부는 지역별로 수도권 70개, 강원권 9개, 충청권 24개, 호남권 99개, 경북권 19개, 경남권 127개, 제주권 7개 등 총 355개의 전담 분만 병상을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에선 우려가 나온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부회장은 감염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 특성상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짚었다.이 부회장은 "산모는 코로나19를 조심할 수밖에 없어 최대한 확진자를 피하려고 한다. 이는 병원에서 확진 산모를 받는다면 정말 확진 산모만 진료해야 한다는 뜻이다"며 "정부가 수가 인상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참여율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 대유행 당시 확진 산모를 받았던 병원이 5~6월 완화세 때 소외 받았던 일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직원들 설득 문제도 있고 민간 분만병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희생이다. 한 번 체계를 전환하면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며 "확진 산모를 전담할 분만병원을 더 늘리려면 행정 등에서 지원을 늘리고 재유행 이후 대책을 함께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발 좀 들어달라"…문제해결 위한 논의체 촉구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했다. 현장 전문가들이 관련 문제를 지적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119지역상황실과 지역전원조정 상황실이 중중응급환자 이송·배치업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 김윤성 학술이사는 "정부의 여력이 있다는 말이 가장 답답하다. 현장에선 병상이 없어 환자를 못 받겠다는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디에 여력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 응급의료체계는 시설·인력·장비 면에서 감염병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3년 가까이 명확한 대책이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관료 출신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의사, 약사 출신 등 의료전문가 후보자를 지명해왔지만 도덕성에 검증에 거듭 실패하자 인사검증과 업무능력이 검증된 복지부 인사 또는 복지부 산하기관장 출신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전 처장(65년생·보건복지부 전 차관)과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65년생)이 복지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다. 윤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김강립 전 처장, 권준욱 원장이 장관 후보군 물망에 올랐다. 최근까지도 의과대학 교수 즉, 의사출신 장관 후보자가 유력했지만 인사검증 단계에서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앞서 의사출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의료계 유명인사들이 줄줄이 고사하면서 장관 인사는 계속 늦어졌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겼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후 내각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을 예고하고 있다.이번에 물망에 오른 김강립 전 처장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료사회로 진입했다.그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부터 기획조정실장, 차관에 이어 식약처장을 역임하는 등 복지는 물론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정통 관료로 의료계에서도 업무역량을 물론 소통능력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김 전 처장은 앞서 장관 후보자로 의사출신 후보자와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 인물. 다만 문재인 정권 당시 복지부 차관을 지냈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원장은 의사 출신 복지부 출신 공무원으로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국립보건원 전염병정보관리과장에 이어 질병관리본부 시절 전염병관리과장, 센터장을 두루 역임했다.그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건강정책국장 등을 맡아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도 두루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국립보건연구원장을 맡고 있다.권 원장은 의사출신임과 동시에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사출신 후보자와 비교할 때 인사검증 과정에서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윤 정부는 '과학방역'에만 치중해 장관 후보자를 의료전문가 중에서 찾다보니 더 어려운 것 같다"며 "임명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부터 연금개혁, 국정감사까지 추진해야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 투입이 가능한 관료출신 적절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10만명을 넘어서면서 다시 공포가 꿈틀대고 있다. 감염병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조선시대에도 큰 역병이 있었는데, 당시 기록인 『간이벽온방언해』에 따르면 중종은 의관들에게 약을 들려 지역으로 보내고, 열이 많이 나는 병에 대한 치료법 뽑아 책을 만들고, 그것을 언문으로 번역해 배포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역은 그 자체가 정치일 수밖에 없다. 어떤 왕도 어떤 정권도 감염병이 유행하는데 가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의 방역정책이 정치방역이라고 비난받는 것은 초기 방역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지나치게 공포를 확산함으로써 다른 정치적 목적에 활용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은 현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과학방역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더 있다. '누가 어떻게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결정했나' 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이동이나 영업시간 등의 기본권 제한은 정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지만, 중대본의 의사결정이었다.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란 소문도 무성했다. 이걸 의식해서인지 현 정부는 지난 3일 중대본에 '특별대응단장'이란 직함을 신설하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도 하고 언론에 직접 설명도 하게했다. 지난 정권에 비하면 큰 변화다. 그러나 결국 중대본이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기본권 제한을 결정한다면 그것이 지난 정권의 방역과 무엇이 다를 지 의문이다. 지난 정부도 미흡하긴 했지만 과학적 자료도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기 때문이다.문제는 의사결정 절차에서 소외된 국민들이었다. 지난 정부의 오류는 여기 있었다. 초기 방역조치 때 생긴 공포와 일부 전문가들의 아집 때문에 방역조치 전환의 시기를 놓친 것이다. 사회적 합의없이 정부 의사결정으로 밀어 부친 한계였다. 물론 감염병의 특성을 알 수 없는 유행초기에는 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감염병의 특성을 알아낼 때까지 만이다. 감염병의 특성을 알게 된 후에는 기본권 제한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좀더 필요했다. 현행법상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다고 재량을 가진 정부의 권위주의가 정당화되고 관료주의가 용납되는 시대는 아니다. 방역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과학은 정답을 주지 못한다. 조건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으로 매년 사람들은 사망하고,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해도 사망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사망을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을 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방역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전문가 참여로만 이런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정치적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다른 전문가들을 앞세운 정치세력과 언론이 '진작 했어야 한다'며 싸움을 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바뀌어도 상황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큰 유행이 오기 전에 '공론화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방역조치 수준별로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장이 열려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유와 책임에 기초해 제약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갈등에 따른 정치적 낭비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주도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아쉽게도 '보험료 수준과 의료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그래서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연대의식(solidarity)이나 책무(accountability)를 요구 받아 본 적이 없다. 이 시기에 찾아온 코로나 19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이 방역정책 논의를 넘어, 건강과 생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과학은 공론의 장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정치는 공론의 장에서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을 둘러싼 회의론이 팽배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학방역이 문 정부방역과의 차별점을 제시할 것을 다그치고 있다. 앞서 '정치방역'으로 공격받은 것에 대한 한풀이를 하는 듯하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 정부에서도 문 정부의 방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다는 점이다.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보란듯이 과학방역을 언급하며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8월 현재까지 그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그 사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있다. 심지어 전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도 아니다. 전국 단위 대규모 조사라고 했지만 대상은 1만명 규모다. 이는 문 정부에서도 특정 표본 조사이긴 했으나 항체양성률 조사는 진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역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질병청장은 민간 전문가를 방역정책에 참여시킨 것이 과학방역의 차별점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문 정부에선 전문가 참여가 없었나? 앞서 문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와 민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위원이 30명 참여하고 기재부, 복지부 등 각계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었다. 조직 구성은 달랐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은 분명 있었다.물론 전문가 의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인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간의 의견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느냐와 정부가 빠지면 과학방역인가라는 논란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접어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창구는 있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병상 행정명령도 마찬가지다. 윤 정부는 문 정부 방역이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거듭 지적해왔지만 대유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병상 동원령을 발동했다. 의료현장에서조차 문 정부의 방역정책과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방역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2년 7개월간 데이터가 쌓이기까지 전대미문의 신종감염병 '코로나19'확산세에 맞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방역 실무진들이 피땀을 흘렸기에 가능한 것 아닌가. 결국 문 정부의 방역이 없었다면 윤 정부의 과학방역도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따지고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는 가운데 정권만 바뀌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도 행정적 실무를 처리하는 중수본 공무원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쩌면 이름만 '과학방역'일 뿐이라는 한 야당의원의 지적이 과언은 아닐 수 있겠다 싶다.의료현장에서 2년 7개월째 코로나19 환자를 진료 중인 한 의료진이 윤 정부를 향해 던진 당부가 머리에 맴돈다."이쯤에서 과학방역은 문 정부에서 정치방역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명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 대국민 사과를 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방역'과 문 정부의 방역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이 쇄도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하반기 예정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과학방역'은 두고두고 윤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권 초반에 짐을 털고가는 것은 어떨까 싶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 방역시스템에 전문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 즉,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을 방역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중대본은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중대본은 3일 코로나19특별대응단을 신설, 단장에 정기석 교수를 임명했다.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를 임명키로 했다.이에 따라 정 단장은 오늘(3일) 중대본 회의에 매회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에 나서는 등 대국민 소통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번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 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정비해 보다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2일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신설한 코로나19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거론됐다.김원이 의원이 윤 정부의 '과학방역'과 문정부의 방역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이 자문위원회 구성이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된 것.김 의원은 "정부가 빠지고 민간 위원으로만 구성하면 과학방역인가. 그것이 문 정부의 방역과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과학방역에 공감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그는 민간 위원이 (코로나19 방역정책과 관련)결정권을 갖고있느냐는 질문에 백 청장은 "자문 역할에 그친다"고 답했지만 이어 정부가 민간위원들의 자문 내용을 100%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수용해왔다"고 답했다.그러자 서영석 의원은 "청장의 답변대로라면 결국 국가는 책임이 없고 민간위원에 맡겨놓고 잘되면 정부가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 민간 탓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백 청장은 "그렇게 오해했다면 정정하겠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